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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2002년 한일월드컵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준 스포츠 이벤트다. 네덜란드 출신인 거스 히딩크 감독의 지휘 아래 아시아 변방 축구로 취급받던 우리나라는 유럽 축구 명가를 꺾고 4강에 올랐다. 월드컵 4강은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13세기부터 북유럽의 무역을 장악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국력을 신장시켰다. 17세기 이후 동남아시아 무역로를 확보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영국에 패하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하지만 전통적으로 강한 무역과 농업을 기반으로 강소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마약·매춘·동성결혼·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국가로 유명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정당 난립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해 산업 경쟁력 하락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9위인 암스테르담은 18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는 밀렸지만 20위인 스위스 제네바에 비해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2019년 41위였던 순위는 2020년 27위, 2021년 17위로 각각 상승한 후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암스테르담은 런던·파리와 같은 유럽 금융 중심지에서 크게 벗어난 변방이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제네바와 마찬가지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가 도약의 기회를 제공했다. 암스테르담이 유럽 금융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 포퓰리즘에 기반한 극우 정치인의 증가, 입헌군주제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영국과 동일하게 입헌군주제이지만 내각과 의회가 국정을 이끌고 있다.문제는 수십 개의 정당이 난립해 1918년 이후 하원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을 정도로 연립정부가 일반화돼 있다는 점이다. 자유당(PVV) 대표로 반이슬람과 반이민을 주장하는 헤이르트 빌더러스는 유명한 우익 정치인이다. 주거문제로 고통을 받는 청년층을 선동하기 위해 이민자에 배정하는 주택정책을 공격한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제조업 침체로 고용 감소, 천연가스 등에 대한 산업 의존도 증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소비자물가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1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유니레버·필립스·하이네켄·시그널 등이 대표적인 제조업체이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는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세계 가전 시장을 주도하던 필립스는 아시아 업체에 밀리며 고전 중이다. 석유화학·전기기기·철강·식품이 주요 산업이다.사회는 마약·매춘의 합법화로 관련 범죄 증가, 이슬람 이민자와 갈등 증대, 적은 인구와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매춘은 오래 전부터 음성적으로 인정되다가 2001년 법적으로 허용됐다. 대마초와 같은 마약을 단속하지 않아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됐지만 여전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중동계 이민자가 유럽에 대거 유입되며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022년 기준 1760만 명인 인구 중 200만 명 이상이 이민자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난민이 이주하며 상반기에만 인구가 11만 명이 증가했다.문화는 타종교와 비유럽 민족에 대한 거부감, 자국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 교육의 낙후 등이 금융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지만 특히 이슬람교인과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슬람교가 여성인권 보호에 미흡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기술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 산업인 금융업의 기반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제네바 등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 상하이·홍콩과 경쟁하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이 금융 관련 H/W와 S/W산업을 주도하며 금융허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며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했다. ◇ 첨단 제조업 육성해 금융업 기반 조성하며 도약 중지난해 초 네덜란드 왕실은 인종차별과 제국주의의 상징인 황금마차(De Gouden Koets)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년 미국에서 시작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유럽으로 확산되며 식민지 시대의 유물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켰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네덜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한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으로 EU가 정치·경제적으로 결집하는 것도 네덜란드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정치적으로 보면 통합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 양성, 합리적 보수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왕실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력 발휘 등이 구현되면 EU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유럽에 극우주의 정당이 급격한 성장 계기를 제공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민자를 극단적으로 혐오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상실감에 젖어 있는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동정치를 일삼는 정치인이 늘어났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같은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 지지를 받는 사회 분위를 만들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경제는 교통·생활비 등 물가 안정 방안 마련, 반도체장비·소재 등 첨단산업 육성, 로테르담항의 활성화 추진 등이 금융업에 대한 수요를 증진하는데 유리하다. 암스테르담의 대중교통비는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서민이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다.중국·인도와 같은 중진국이 떠오르며 전기기기·철강·식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첨단 제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ASML은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며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상하이에 밀리고 있지만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항의 교역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사회는 관광업 타격을 감수하고 마약 규제 필요, 네덜란드식 진보주의 타파해 이민자 포용, 이민법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을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마약과 매춘이 자유롭다는 것에 매료된다. 하지만 각종 대마와 관련 상품의 부작용이 드러나며 도심에서 대마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네덜란드 사회는 진보적 가치와 개인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데 이를 네덜란드식 진보주의라 일컫는다. 기독교과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민자나 종교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특히 무슬림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성 관념을 갖고 있어 배척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문화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교육 강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아시아언어 교육 확대,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필요하다. 이슬람 문화는 후진적인 전통문화를 고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기독교 이외 다른 문화를 수용해야 문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네덜란드인은 자국어 외에도 영어에 익숙하지만 아랍어·힌두어·중국어 등과 같은 중동·아시아 언어를 배울 의지가 빈약해 최소한 대학에서라도 언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업은 우수 인재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 이민 장려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때 보완이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핀테크 산업은 발전하지 못했다.5G 통신망의 보급이 절실하지만 전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괴담이 돌면서 5G 방어 액세사리까지 유행했다. 정부가 금지시켰지만 새로운 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장애물이다. 금융업의 미래는 핀테크에 달려 있고 통신 인프라가 금융 관련 S/W가 결합해야 발전할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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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일본 수산가공식품 대기업인 마루하니치로 냉동창고 이미지 [출처=홈페이지]고등어 흉어로 일본 수산가공식품 대기업들이 고등어 통조림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고 21일 일본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일본 수산가공식품 대기업인 마루하니치로는 같은 날 자사의 고등어 통조림 제품 26개의 참고소매가격을 4월1일 납품분부터 11~23%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참고소매가격은 제조업체와 도매업자 등이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체에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마루하니치로의 주력 상품인 익힌 고등어 통조림의 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281엔(약 2700원)에서 346엔으로 인상된다. 마루하니치로는 포장재 등 비용 상승으로 지난해 3월 대다수의 통조림 제품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또다른 일본 수산가공식품 대기업인 극양은 3일 출하분부터 대부분의 고등어 통조림 판매를 중단했다. 판매 재개 일시는 미정이다.극양 관계자는 "흉어로 가격 인상을 한 적은 있지만 판매를 중단한 적은 처음이다"라고 전했다. 고등어 통조림 대신 풍어인 정어리 가공품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극양은 밝혔다.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조리의 편리성으로 일본에서 고등어 통조림의 인기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설명했다.일본 근해에서 기록적으로 고등어 어획량이 매우 적었다. 주요 어항 지역의 고등어 어획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30% 정도 감소해 가격 상향세로 이어졌다.한편 일본 돗토리현시마네현 민영방송국인 산인방송(BSS)은 금년 돗토리현 서부의 사카이미나토시는 고등어 풍어가 계속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사카이미나토 수산진흥협회에 의하면 지난달 고등어 어획량은 8000t을 초과했다. 근래 들어 가장 많은 어획량인 풍어였다고 전했다.사카이미나토시에 있는 수산업 연구소인 돗토리현수산시험장의 토쿠야스 미치히로 연구원은 "금년 나가사키현에서 사카이미나토까지 예년과 비교해도 어획량이 많은 편이다"라고 BSS와 인터뷰했다.일본 근해의 고등어 무리는 태평양 측과 한국의 동해 측을 중심으로 하는 2개 무리로 나뉜다고 토쿠야스 연구원은 설명했다.기록적인 고등어 흉어를 보인 미야기현과 아오모리현 등은 태평양 측의 고등어 무리이다. 반면 풍어였던 사카이미나토시는 동해 측의 고등어 무리였다.통상적으로 동해 측보다 어획량이 많은 태평양 고등어 무리가 흉어였기에 통조림에 쓰일 양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연구원은 BSS에 전했다.참고로 한국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지난달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에 의하면 지난달 고등어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3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2.8%나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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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위키미디아]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2년 10~12월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분기만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 회복하면서 여행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정부는 전국여행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특히 방일외국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서비스 수지가 개선됐다. 설비투자는 0.5% 감소해 3분기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대로 40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엔화약세로 수입물가는 안정돼 교역조건은 좋아졌다.중앙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정책을 수정해 통화량을 축소할 예정이다. 금리상승이 불가피하지만 경제성장율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것이 걸림돌이다.한편 일본 정부는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구로다 토히코 중앙은행 총재 후임으로 경제학자인 우에다 카즈오를 임명할 방침이다. 새로운 총재가 어떤 금융정책을 내세울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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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을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해야 국가경쟁력 상승 가능…지방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U턴도 고민해야 6월부터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본점의 부산광역시 이전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기업 귀족노조의 이기주의적 작태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해 타당성 여부를 따져 보자는 용기 있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첫 번째 인터뷰이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으로 1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2020년 2월부터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위원장이 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논란과 정부의 공기업 이전 정책 전반에 대해 알아보자.▲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출처 = iNIS]◇ 본점 이전한다고 부산 금융산업 발전 못해박 위원장은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정책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선심성 정책이며 본점 이전으로 부산 지역경제 발전이나 금융허브 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노조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헸는지.“2011년 9월경부터 상근 간부를 하면서 노조 활동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현업에 복귀했다. 2017년부터 3년간 KB국민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을 했으며 2020년 2월 금융노조위원장에 취임해 3년째 활동하고 있다.” -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본점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금융산업노조의 입장은.“KDB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의 국책금융 및 정책금융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금융산업노조 입장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조직이다.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조직에게도 큰 타격이지만 대한민국 금융산업에서 아주 커다란 참사를 낳을 수 있는 잘못된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한다.” - 어떤 점에서 참사라고 생각하는지.“산업은행 고객 69% 정도가 수도권에 있고 산업은행의 업무 대부분이 서울의 명동이나 을지로·여의도·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권과 교류하고 협업하는 것이다.레고랜드 사태뿐 아니라 코로나19 발생과 같이 금융시장에 충격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호출하고 제일 먼저 금융위원장 입에서 나오는 말이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책금융에서 중요한데 3400명이 통째로 지방에 내려가면 협력이 어려워진다.” - 금융산업노조와 KDB산업은행 노조가 이전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는.“산업은행은 한국은행과 같은 발권 기관도 아니고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산업이나 기업에 목표·정책·철학적 배경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이나 강석훈 회장 측에서는 부울경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이 부울경 위주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에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의문이다.” - 여야를 불문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은 부산으로 이전을 찬성하는데.“일단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 대부분은 찬성한다고 보는 게 맞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정무위 의원이나 다수 의원은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꽤 많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반대 집회에 다녀간 의원이 많으며 이들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반대에 공감하고 있다.” -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최대 몇 명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대 4~500명이 내려간다면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산시가 주택을 특별공급해도 가족과 같이 내려갈 직원은 많지 않다. 주말에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생활로는 소비증진 효과도 없다. 본점을 이전해도 부산시의 세수 증대 효과도 크지 않다.” -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금융산업노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1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입에서 최초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시 여당이었고 현재는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제1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법안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당론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 개정은 불가능하고 2024년 총선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 본점 이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비가 내리길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다음 달 초 산업은행 노조 집행부가 교체되면 내년에 지방 이전 반대투쟁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의 존립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금융산업노조 차원에서도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이 민영화 수순?우리나라 경제는 저렴한 인건비를 강점으로 한 제조업보다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첨단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산업·금융산업을 육성해야 고령화·저출산·인구감소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금융위가 서울을 종합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핵심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 금융위원회가 ‘금융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서울은 ’종합금융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육성한다는데 금융위의 정책 추진 방향이 공식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없다. 이 건물에 있는 부산항만공사·해양공제조합 등과 같은 부산 소재 기관도 서울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이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지가 되려고 해도 사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 정권의 은성수·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공식적으로 정례협의체를 통해 정책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그런 정책 변화에 관해 들은 바가 없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간한 여러 자료에 따르면 IBK중소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감독원·수출보험공사는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갑자기 왜 국가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국가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다소 즉흥적인 공약을 내세웠다고 본다. 정치인 대부분이 산업은행이 왜 내려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심지어 윤석열정부의 경제 관련 고위공직자도 사석에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이야기 한다고 들었다.” - 정부의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기존 지방 이전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도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없다. 현 정권 관계자에게 직접 들었는데 서울에 남아 있는 모든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차라리 세제혜택 등 당근을 제공해 민간기업을 이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 KDB산업은행과 같은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공기업이 지방에 내려가도 시너지를 낼 기업이 서울에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처럼 육지의 섬과 같은 지역에 공기업을 이전하면 직원은 자녀 학교 배정과 같은 기초생활조차 어려움을 겪는다. 가족을 데려가지 않고 혼자 내려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는지.“부산은 금융 관련 공기업, 전주는 국민연금, 제3의 지역은 다른 공기업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당 지역, 지자체 또는 정치인이 나눠 먹기식으로 공기업을 가져갔던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금융산업을 그렇게 찢어 정권의 전리품처럼 가져가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본다.” -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이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그렇지 않다. BICF(부산국제금융센터)에 지금 일부 금융사가 입주해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은행이 간다고 잘 안되던 부산 금융허브가 잘 될 가능성보다 산업은행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서울이 종합금융 중심지로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는지.“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가보면 정장에 넥타이를 맨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대부분 한국 신용등급으로 발행되는 산업은행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이거나 또는 산업은행의 투자를 바라고 찾아오는 그런 관계자다.산업은행의 본점이 부산으로 가면 아시아를 중심으로 채권 발행 로드쇼를 하던 외국인이 홍콩·싱가포르·도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이 이른바 패싱을 당하는 것이다.” -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전혀 없다. 도시가 발달하고 산업이 있는 곳에 은행 지점이 생기고 금융업이 융성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나라처럼 인위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고 장기적으로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현 정부의 기본 공공정책이 민영화다. 따라서 어떤 공공기관이든 할 수 있으면 팔아버리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방 이전 논란이 한창 뜨거운 가운데 국책은행의 우량자산을 시중은행에 매각하겠다는 이슈가 터졌던 것도 결국 시중은행으로 대기업의 우량 여신들을 넘겨 산업은행의 몸집을 줄이겠다는 것이다.산업은행의 몸집을 가볍게 만들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더 좋고, 결국 민영화도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인데 완전히 오산이다. 우량 기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갖고 정책금융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수익이 사라지면 매년 2~3000억 원 적자가 나고 세금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면서 없애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박홍배 위원장(가운데), 민진규 소장(오른쪽) [출처 = iNIS]◇ 여의도에 금융특구 설립해 지원 요망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의 장기발전전략보다는 선거에 유불리를 따지는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문제점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라리 정치인이 정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디지털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제일 먼저 도쿄와 경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KDB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안은.“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 지원 방안으로 산업은행 노조 측도 그렇고 산업은행 사측에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산업은행의 정책 기능을 분리해 지방은행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역에 필요한 자금 공급 또는 다른 조달을 통한 금융 공급, 금융 서비스 제공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 국민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이미 지방으로 이전했다. 정부는 2023년 수출입은행 이전을 위한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금융산업노조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우선 윤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 공약에 확실히 명시된 것은 KDB산업은행이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앞서서 투쟁해야 되며 산업은행이 투쟁에서 지게 되면 다음 수순으로 수출입은행·기업은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일을 추진하겠느냐라고 방심하고 있을 사항은 아니다.” - 신보도 대구로 이전한 후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 최소한 금융업무 부서만이라도 서울로 U턴해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신보도 정부가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금융산업 체계를 재편하고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수도권 어느 지역에 금융특구를 조성해 올라올 기회를 제공한다면 올라오고 싶어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에게도 노조 입장에서 그런 방안을 정책안으로 요구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U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금융공공기관의 본점을 이전하지 않으면 서울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단기간에 중국 주요 도시와 홍콩을 대체하고 싱가포르를 앞지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자리 매김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예상하는 것보다 오래 걸릴 것이지만 법인세율 조정, 금융특구 지정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다면 그 시기는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 도시는.“저는 도쿄 정도로 설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생산과 소비도시가 복합된 중국과 소비도시 중심인 미국 사이에 위치한 금융허브라면 도쿄와 경쟁해야 한다. 도쿄와 경쟁하려면 금융특구를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금융특구를 지정한다면 어디가 적합할지.“저는 여의도 용산 벨트 같은 곳이 좋다고 생각한다. 여의도는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쇼핑센터 등 상업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입지가 아깝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국회 자리에 금융특구를 지정해 핀테크 기업 등을 유치해 디지털 금융을 발전시키면 좋을 것이다.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서울에 산재한 금융기업을 모두 모으면 자연스럽게 금융특구가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금융산업노조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기본적으로 3개의 정책본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금융정책본부다. 금융정책본부에서는 정부 정책 또는 금융사 정책 중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부나 입법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막았다. 인터넷 서비스업체 등 전문은행도 아닌 곳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변경했다면 소비자 보호나 금융사고 예방이 어려워졌을 것이다.”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인터뷰에 응해준 박 위원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심층기획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라는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독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심어린 조언과 제언을 기다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밝힌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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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나이지리아 주요 은행인 유니티 은행(Unity Bank)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마감 기준 연간 세전이익은 N33억3000만나이라로 전년 22억2000만나이라 대비 49.9% 상승했다.2021년 연간 세후이익은 31억7000만나이라로 전년 20억9000만나이라 대비 52.1% 상승하며 순이익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나이지리아증권거래소에 제출한 2021년 유니티 은행의 연간 총이익은 502억8000만나이라로 전년 465억2000만나이라 대비 8.1% 올랐다.실적 및 순이익 개선의 주요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활동 제한 중단과 예상보다 빠른 회복력 등이다. 유니티 은행은 대출 분야의 전략적인 금융 상품 제공을 통해 소매업체들의 사업 확대 기회를 제공했다.수익 기반 다양화 및 자산 품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장 소매 부문과 소비자 부문 모두를 위한 혁신적인 고객 중심의 금융 상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유니티 은행(Unity Ban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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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이탈리아 고급 패션 브랜드 구찌(Gucci)에 따르면 2022년 5월 말부터 미국 내 5개 매장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 나아가 여름부터는 북미 구찌 매장 전체에서 암호화폐 결제 조건을 채택할 계획이다. 구찌는 우선 비트코인(Bitcoin), 비트코인 캐쉬(Bitcoin Cash), 이더(Ether), 도지코인(Dogecoin), 시바 이누(Shiba Inu) 등을 포함한 10개의 암호화폐를 받아들인다.구찌의 온라인 스토어는 2021년 이미 암호화폐 결제를 받기 시작했다. 암호화폐 결제를 확대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방침이다. 2022년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구매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한다.2022년 2월 구찌는 발렌시아가(Balenciaga) 등 유명 패션업체들과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NFT 등을 중심으로 구축된 인터넷 버전인 메타버스, 웹 3.0와 관련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혁신팀을 꾸렸다.암호화폐 결제의 도입 및 확대는 도전하고 실험하면서 배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매우 무거운 법적, 재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명품 브랜드들이 디지털 캐릭터를 위한 의상 제작 등 떠오르는 트렌드에 맞춰 젊은 세대의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구찌(Gucci)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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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범아프리카 중심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인 주미아(Jumia)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 진출로 지역의 일상생활에 새로운 경제적 활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코로나-19로 인한 물류 혼란 대응이 주미아와 같은 전자상거래 채택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교통 및 창고 등의 물류 격차 해소와 봉쇄 기간 동안 판매할 물리적 노점의 부족 등을 매꿔주는 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적합했다. 개인, 가계, 소규모 기업 및 대기업은 다양한 거래를 위해 점점 더 전자상거래에 눈을 돌리고 있다.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아니었다면 특히 소규모 농부들은 판매에 커다란 애로를 겪으며 줄줄이 붕괴되었을 것이다. 소규모 농부들이 생산하는 신선 농산물은 빠른 거래로 판매해야 하며 보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북부 지역에서 디지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주미아와 다른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자상거래의 장점에 대한 인식 및 지식을 확대시켰다는 것이다.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회의론, 자신감 부족, 데이터 보안 침해 우려 등과 같은 진입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북부 지역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했다.수도 아부자 본사의 국내 물류 중소기업인 나노 스트릭스(Nano Strix)는 주미아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북부 지역 최초의 물류 허브를 구축했다. 주미아는 제3자 물류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업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나노 스트릭스는 주미아를 통해 다양한 전자상거래의 어려움을 해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 지역에서 소비자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 부족과 온라인 직불 카드 결제 안전성에 대한 두려움 등이 해소된 것이다.주미아는 전자상거래와 물류 서비스 및 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축된 범아프리카 기술 기업이다. 결제 서비스는 주미아 생태계 내에서 온라인 거래의 지불을 용이하게 해 편리함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다.▲주미아(Jumi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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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나이지리아 맥주제조사인 나이지리안 브루어리스(Nigerian Breweries Plc)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 향후 국내 제조업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라화의 변동성, 외환 접근성 취약, 높은 사업 비용 등이 주요인이다. 나이지리안 브루어리스는 2022년 4월 기준 지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정을 재정비해왔다. 하지만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혹독한 운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2021년 회계연도 매출액은 증가했다. 인재 유입과 더불어 소비자 중심의 영업 전략인 에버그린(EverGreen)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한다. 생산비가 크게 늘었지만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생산비 확대에 따르는 충격을 완화시켰다. 향후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만 소비자와 더욱 강한 감정적 연결을 촉진하는 기회로 삼아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나이지리안 브루어리스(Nigerian Breweries Pl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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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남아프리카공화국 식품제조사인 타이거 브랜드(Tiger Brands)에 따르면 사모펀드인 Secha Capital와 식물성 식품제조사인 '허비보어 어스푸드(Herbivore Earthfoods)'에 공동으로 투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 기반의 대체식 및 대체육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밀레니얼 세대 및 젊은 성인 소비자들이 식물성 기반의 식품 수요를 주도하고 있다.허비보어 어스푸드는 우유 단백질이 없는 체다 슬라이스, 완두콩 단백질 버거 패티와 같은 식물성 대체육 및 비건 제품 등을 주로 제조한다. 타이거 브랜드는 새롭게 부상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활용해 건강 및 영양을 중심으로 하는 제품, 식물성 기반의 제품 등으로 투자를 확대했다.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3년 아프리카 대륙 식물성 단백질 시장의 연간 성장률은 6.5%로 US$ 5억6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타이거 브랜드(Tiger Brand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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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을 주행하는 버스는 매연을 뿜어내던 디젤차량 대신 천연가스(CNG)와 전기를 연료를 사용한다. 도심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천연가스 버스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서울시가 전기버스로 천연가스버스를 대체하고 수소연료를 도입하려는 이유다.1983년 8월 한국가스공사법을 기초로 설립된 한국가스공사(KOCAS)는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차·2차 석유파동과 4차 중동전쟁을 겪으면서 자원전쟁의 영향력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폭등과 서민생활 불안으로 이어진다.가스공사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가스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설립 목적에 부합한 경영능력을 검증할 거버넌스 부족3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복지 향상을 위해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2021년 6월 CEO 및 임원진 중심의 비상경영위원회를 ESG 경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설립하며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하지만 ESG 헌장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윤리헌장은 2019년에서야 제정할 정도로 소홀하게 대했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2005~2010년경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한 것과 대조적이다.윤리경영 규범은 윤리헌장을 포함해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간부솔선수범규칙 등을 포함한다.윤리경영 제도 구비가 늦었고 실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2011년부터 10년간 퇴직한 직원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건설사에 일감 몰아주기, 2016년 내부고발자의 실명 공개, 2020년 전‧현직 임직원 참여한 사조직 ‘수주회’의 인사평가표·승진 순위 조작, 2021년 뇌물 혐의로 해임‧파면된 직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다양한 부정부패가 지속되고 있다.2022년 7월 임기 만료인 최희봉 사장 역시 공무원 출신으로 해외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의문스럽다. 중동지역 분쟁 시 발생하는 에너지 수급 불안정,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대란에 대처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스공사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위해 설립된 목적과 달리 운영된다. 민간기업인 SK에너지·SK가스·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E1 등에 비해 도입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2020년 초 국제가스 가격은 100만BTU당 0.99달러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시 비축량을 늘렸다면 좋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가스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비싸게 도입한 LNG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감사에 대한 신뢰 저하로 청와대 청원 제기2020년 가스공사 제주LNG본부는 케이블 배관‧배선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참여업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공공기관이 10억 미만의 전기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을 제한해야 하는 지침을 어겼다. 상생경영을 위해 지역중소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규정이다.최근 4년간 LNG 수요예측 실패로 단기 현물시장에서 8조9000억원 규모의 LNG를 비싸게 구매해 국부를 유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2020·2021년도 LNG 수요예측 오차율이 18.7%를 기록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싼 도입가격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2020년 5월 27일 가스공사 시설관리 업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가스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를 중단하고 속히 지급하라!’는 청원을 올렸다.내부고발이나 감사제도가 부실하다는 방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의 청원과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2019년 가스공사 직원이 성추행‧성희롱‧폭언 등으로 해임 처분 요구를 받았으나 상임인사위원회에서 정직으로 2단계 감경했다.2018년 창립 35주년을 맞아 선포한 4대 비위행위(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인사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은 공염불이 됐다.2019년 기준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39건으로 연간 평균 8~10건에 달한다. 가스는 폭발‧유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안전 불감증마저 있으니 우려된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공지했으나 ESG 경영 교육은 없다. 2004년부터 실시하던 윤리교육도 2022년 1월 1회 시행 이후 공개된 실적이 없다. ◇ 미얀마 가스전개발도 비난받아...2045년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도 달성 가능성 낮음가스공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개발한 미얀마 대륙붕가스전의 지분 5.8%를 소유하고 있다. 지역의 해양환경 파괴, 토지 강제 수용, 군부독재의 자금줄 제공 등의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쿠데타 이후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미얀마 정부와 자원개발을 중단했다.LNG 가스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개발 시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은 마찬가지로 가스공사의 개발사업은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미국에서 주로 개발되는 셰일가스는 지진 유발, 지하수 오염이 초래된다. 심해 가스전 개발도 해양환경을 파괴한다.2021년 ‘어느 곳에서나(Everywhere)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며 사람 중심의 그린 라이프(Green Life)를 조성하는 기업(H₂KOGAS)’이라는 비전 2030 선포했다.2022년 초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함양 임천강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비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셈이다.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조600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2021년 상반기 기준 부채 규모 27조2455억 원, 부채 비율 330.36%의 현실에서 가능성은 매우 낮다. ◇ ESG 헌장은 국가의 헌법처럼 중요...LNG 수요 예측력 계발노력 부족거버넌스 측면에서 ESG 경영을 평가하면 윤리경영 제도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잘 정비돼 있으나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헌법이 없는 국가와 마찬가지이다. 임직원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빈약하고 뇌물혐의 퇴직자의 재취업 방관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려는 의지 및 투명경영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막대한 규모의 부채로 경영성과가 낮지만 직원의 평균 급여는 9027만원으로 민간기업보다 높다. 국민의 에너지 수요를 저렴하게 충족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LNG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지 않았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와 상생 경영 노력이 요구된다.환경은 2045년까지 연료전지·냉열발전·감압발전을 이용해 사용전력을 100% 자가발전 시스템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LNG 생산기지·공급관리소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도 구축한다.이러한 노력에도 미얀마의 군부지원에 대한 비난이 초래됐으며 임천강 파괴 논란으로 좋은 평가를 받긴 어렵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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